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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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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6편에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이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하시모토 도루'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11월 에서도 '하시모토 도루'를 조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지나치게 비유하지만 일본의 안철수 현상 비슷한 수준이랄까요? 물론 그 방향성이나 정..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