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

국민방송국 급물살, 조국·우석훈·문성근 참여 + 정연주 추대

국민방송국, 조국‧우석훈 참여…정연주 추대 추진 국민방송국(가칭)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명칭은 일단 '시민방송' 혹은 '국민방송'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안'을 찾고, '대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안들을 모아서 '주류'로 발돋움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상황은 의 기사에 잘 나와있는데요. 인용하자면, 김정란 상지대 교수(@pupituu)는 “시민방송국 관련 김용민님, 서영석님을 만났다. 구체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 중”이라면서 “정연주 사장님을 상징적 추진주체로 해서 여러 논의들을 일원화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곳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악법도 법이다?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욕보이지 말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 또는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지은 가장 오래 전의 학자는 일본의 오다카 도모오로, 그는 경성제국대학교,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 법철학자였다. 1930년대 '번역의 빈곤'이 낳은 이 말은 그 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악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