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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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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09년 4월 19일, 브라질의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에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라고 합니다. 특별기고에서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 각자가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관료제의 폐해가 없어진다. 2.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자신의 낮은 소득을 증명해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저소득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없앨 수 있다. 3. 누구나 일정 수준의 시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눠갖는 ..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