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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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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6월 호에 홍준기 프로이트 라캉 정신분석연구소 소장의 '무비판적 담론이 '지젝' 환상 키워'라는 글이 실렸다. 홍준기는 이 글을 통해 '들뢰즈-네그리류의 신좌파 공산주의(혹은 코뮨주의), 그리고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본소득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챙겨 봤는데, 초반 부분은 다소 학술적인 내용(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이고, 기본소득론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도 좌파 간의 진영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인용하고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저 홍준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기본소득론자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신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6편에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이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하시모토 도루'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11월 에서도 '하시모토 도루'를 조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지나치게 비유하지만 일본의 안철수 현상 비슷한 수준이랄까요? 물론 그 방향성이나 정..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6. 기본소득제 도입, 그것은 필연!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국가가 주는 월급’ 기본소득제 논의 확산 (한겨레) 2011년 1월 23일, 는 기본소득모델 재원과 관련된 표를 제시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요. 불확실하고 허점투성이인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들을 손보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 ..
일수벌금형제도, 기본소득제.. 핵심은 동일한 퍼센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내는 '일수벌금형제도' 도입하자!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속 범칙금 6만원? 서민들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재벌에게 6만원은 돈도 아닐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꿀꿀하다? 그럼 아마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종일 밟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찍혔다고 치자고요. 그래봐야 60만원.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기본소득제? 그거 간단해요. 기본소득제 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소득의 일정한 %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돈을..
이 시각 언론은? 무늬만 검찰 VS "세 후보 다 똑같아" 진흙탕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오후부터 다시 포근해진다고 하네요. 아, 몇몇 분들은 왜 가 없냐고 하시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쓸 뉴스가 없답니다. 저도 보수(수구) 언론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싶지만,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각 언론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는 '무늬만 검찰' ... 서면조사로 귀막고 현금 6억 출처 눈감고 를 메인뉴스로 선택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느긋하게 수사를 했는지, 이번 특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6억을 받았다고까지만 조사하고 끝냈다죠? 6억을 받았으면, 그 6억이 어떤 형태의 돈이었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정도는 찾아내야 '정상적인' 검찰 아닐까요? "남은 임기 1년 8개월 충분치 않다" 박원순 서..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브라질의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만나봤고, 벨기에의 빠레이스 교수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일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日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2010년 5월 8일 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전 사장과 경제평론가 야마사키 하지메 씨가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기본소득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미있게도 '기본소득제'를 '작은 정부론'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
다음에서 기본소득제로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 관련 검색어로 '기본소득제 공약', 기본소득제문재인'이 나오네요? 문재인 후보는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검색이 되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제 블로그의 글도 보이네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아고라의 뜨거운 토론! 현재 아고라에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관심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세요^^* 기본소득제 - 실시간 토론 기본소득제 찬반 토론 [아고라 청원] 기본소득제 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