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아 올린 삐라(대북 전단)는 총탄이 되어 돌아왔다

'삐라(대북 전단)'가 날라갔고, 포탄이 되어 돌아왔다.

충분히 예상되는 뻔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삐라 살포단(자유북한운동연합)' 은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다. 당황스럽고 황당할 노릇이다. 이들에게 남북관계는 고려 상황이 아닌 듯 하다. 북한군의 발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연천 주민들의 안전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에게 있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고, 통일부의 반응은 '살포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다.

결국 탈북자 단체인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또, 11일에는 그 이름도 아이러니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 씨가 연천군 중면 소재 야산에서 대북전단 132만 장을 풍선에 가득 실어 북한 쪽으로 넘겨 보냈다.

대북 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는 내용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존엄'에 대한 비판에 경기를 일으키는 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북한군은 연천지역에서 14.5㎜로 고사총탄을 대북 전단 살포 풍선을 향해 발포했다. 민간인통제선 일대 아군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삼곶리 중면사무소 일대(면사무소 앞마당, 인근 민방공대피소)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발견됐다. 낙탄 현장을 확인한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도 다시 총탄을 발사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이뤄진 1차 고위급접촉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이은 '대공 사격'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급랭 기조로 돌아섰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단순히 남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공 사격으로 인한 총탄으로 인해 연평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대북전단 살포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 민간인통제선 인근 주민들입니다."

▶ "지금까지는 대북 전단을 날려도 그러려니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 대북 전단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

▶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막을 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이었다. 정부가 묵인하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다."

주민의 안전과 생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공포와 불안은 오로지 연평 주민의 몫이다. 정작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단에 폭탄이라도 넣었냐?"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며 '빼째라'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북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결국 그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에게 손해"라면서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 대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의 대표마저도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의 도발을 부를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남북합의에 위배되는 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보다 낮은 등급의 행정규제를 만들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구속력 있게 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 이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삐라'를 뿌리면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연구실장의 제안처럼 제도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박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