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의 잇단 승소, 전통시장은 누구에게 투표했었나?

'또 승소'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 전국 확산?

강동 · 송파에 이어 이번에는 군포 · 동해 · 속초 · 밀양입니다. 곧이어 강서 · 관악 · 마포도 뒤따를 겁니다. 아니요,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미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치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법원이 취한 논리는 적절한 선긋기입니다.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절차와 내용을 갖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업제한은 다시 효력을 얻을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을 시도할 때만큼의 추진력과 역동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판결을 그저 대형마트의 승리로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조례안이 조금 지나치다는 겁니다. 가령, 의무휴업일을 2, 4주 일요일로 강제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죠. 하지만 위의 기사처럼 언론이 그저 대형마트가 승소했다고 보도하고, 국민들이 그 헤드라인과 단편적인 정보만 접한다면 사실의 곡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지나친 생각일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과 같은 조례안은 더욱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번 총선에서 누구 찍으셨어요? 1번 찍으셨나요?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쪽과 더욱 가까운지, 그들의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는지.. 우리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1번을 찍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1번에 투표하다간, 이런 판결이 내려질 일조차도 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