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은 제대로 운용되고 있을까?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cheme)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발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다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딴지를 걸지 않도록 한다. 분명히 여러가지 문제들이 목전에 닥쳐오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 역할을 국가가 도맡아서 '국민연금'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짝짝짝!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라, 참 바람직하지 않은가?

역설(逆說)적인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역설(力說)한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오히려 국민연금 무용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이 1702조원에 달한다"는 발표는 결국 무거운 짐이 다음 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애초에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 무용론'이 바로 그것이다.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한(혹은 받아들인)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 국민연금이 '가입자 전체가 연대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맞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운용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의 국민연금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난 7월 20일 <연합뉴스>는 전업주부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유턴'..임의가입 22만명 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가 22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초연금 파동과 국민연금 고갈 등 악재를 극복하고, 국민연금이 다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그렇다. 어쨌거나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자. '국민연금'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어째서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왜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가? 우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자. 지난해(2014) 국민연금기금은 5.25%(23조 3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63개 공공기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것이 비단 작년 만의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6.21%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성적표는 어떨까?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19.4%에 해당하는 96조 6000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달 5조 4,97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득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아니, 책임을 지긴 지는 걸까? 지난해에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5.5%의 수익률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 무려 4조 7,540억 원의 손실이다. 해외 투자 등으로 이 부분을 메우긴 했지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국내 투자는 대부분 대기업의 주식에 '몰빵'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율은 84.4%나 되고, 코스닥의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알차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에도 '국민연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지만, 단순히 단기적인 수익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령, 이런 건 어떨까?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戰犯)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신에쓰 화학(665억 원), 미쓰비시(432억 원), 닛산(405억 원) 등 70개 전범기업의 주식을  8,000억 원어치 매입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전범기업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에쓰 화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의 재료를 생산했던 기업이고,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쓰비시는 우리 국민들을 탄광으로 끌고가 강제 노역을 시켰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 아니던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혹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들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2.8%에 불과해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 5.7%에도 크게 못 미친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범기업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7%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기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에 사회적 고려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나? 이러한 설명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수긍을 할지 모르겠다.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마당에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이라니. 모양새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또 부끄럽다.

글이 다소 길어지긴 했지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의결권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여금이라는 비아냥도 뒤따랐다. 게다가 합병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6,000억 원에 이른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이 1:1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 부담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가령, 스웨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5.2%를 내고, 고용주가 17.7%를 부담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도 고용주의 부담이 좀더 높은 편이다. 대기업의 쌓여가는 사내유보금을 연금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고려(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할 필요는 있다.

과연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던져봤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당장의 수익률에 급급한 모습도 눈에 띄고,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엿보인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자처하는 국민연금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