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화학적 거세 확대 논쟁, 여자 VS 여자

너의길을가라 2012. 8. 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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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의 낯선사이]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

[논쟁] ‘화학적 거세’ 확대, 필요한가

 

잠자던 7살 초등생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 '충격'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구나 지난 30일, 전남 나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도중 이불째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화학적 거세 확대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은 당내에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화학적 거세 확대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약물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외국에서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약물 화학적 거세를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렇다면 여성 학자 정희진 씨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그는 <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2~6%에 불과한 송폭력 신고율, 신고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 낮은 신고율만큼이나 낮은 기소율과 더 낮은 유죄 판결률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주사요법'이라니, 그다지 설득력이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범죄의 원인을 '성별 권력관계의 불균형 때문이지, 남성호르몬 과도로 인한 생리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몸을, 남성을 위한 용기(用器)로 취급하는 가부장제 성문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원인은 일상의 성차별, 성역할 구조인데, 이를 수용하게 되면 모든 남성은 피곤해진다. 그러나 소수 '변태'의 문제로 축소하면 성범죄는 남성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특수화, 엽기화된다. 그럴수록 여성들은 밤거리나 여행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등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남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보호자, 시혜자, 감시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화학적 거세'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여성이라도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학적 거세를 통해 일부 '미친 남성'들의 성기능을 없애 버리면 과연 '성범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냉철한 사고를 통해 얻어낸 성범죄 방지 대책인지, 단순히 '복수와 응징'과 '처벌'을 위한 것인지 한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두드러져 보이는 문제에 대해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려는 태도로는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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