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시각 언론!

이 시각 언론! 서청원, 보은 공천의 결정판 + 회의록, 처벌가능성?



언로의 통색(通塞)이 국가에 가장 긴요합니다. 언로가 통하면 통치가 안정되지만 막히면 어지러워져 곧 망하게 됩니다. 군주는 모름지기 언로를 넓히는 데 힘써 공격백사로부터 시정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광조 -




서청원 공천 확정... '보은 공천 비판 <한겨레>


'보은 인사'의 결정판! 결국 서청원이 돌아습니다. 새누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두 차례나 실형을 산 '비리 전력'이 있는 서청원 씨를 10 · 30 재보궐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후보에 공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화성시가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력 정치인인 서 전 대표가 선출되는 게 지역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당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귀환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수순이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서 전 대표의 공천을 강력히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었죠.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였었나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소장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소장파'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저 '구색 갖추기'의 일부일 뿐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GH의 정치 쇄신 = 서청원'이라는 등식 말입니다. 


"세금 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와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의 '4대 범죄자'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기준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해 초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결국 GH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4대 범죄자를 공천하도록 한 것이죠. 


절묘한 검찰…1주일 새 '깜짝카드' 3건 <경향신문>


이번에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타이밍이 지나치게 작위적입니다. 


1. GH,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복지공약 후퇴에 "죄송한 마음" 사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기소


2.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명성 사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상조사 결과 전격 발표


3. 대선 공약 후퇴 비판 확산 일로

→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우연'의 일치일까요? 국면 전환용 '장치'일까요? 참 재밌죠? 


 그 외의 뉴스들도 좀 살펴봐야죠? <경향신문>은 '조폭 지도'를 실었습니다. "우리동네에도 조폭?" 전국 '조폭 지도' 보니 전국에 조폭은 총 216개파 약 5000여 명이네요.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조폭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08년 5411명에서 2009년 4645명, 2010년 3881명, 2011년 3990명, 지난해 3688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1732명이 검거됐다고 하네요. 아, 요즘 경찰들은 '4대악'과의 전쟁으로 바쁘죠? 불량식품과의 전쟁도 하셔야 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 <뉴시스>에서 발췌 - 


<한겨레>에는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 전횡에 태권도계 "사퇴하라" 반발, 교학사, [단독] 독도지명 뺀 지도 출처없이 게재, 후쿠시마 인근 지역 아이들 70%, 소변에서 세슘 검출 등이 눈길을 끄네요. 홍문종 이사장(새누리당 사무총장)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사 선임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다, 예산을 물 쓰는 아주 시원하게 쓰셨네요. 취임하자마자 관용차도 고급 차량으로 바꾸시고.. 아무래도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아, 후쿠시마 이야기도 조금 할까요? 어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정탱크에서 기준치의 2만 배에 달하는 고농도 오염수가 또 다시 유출됐다죠? "(오염수 영향이) 완전히 차단돼 있다"던 아베 신조의 헛소리가 떠오르네요. 



이제부터는 다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일보>는 대화록, 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을, <서울일보>는 검 회의록 '이중 잣대' … 여권은 무혐의 · 야권은 처벌 가능성 을 각각 머릿기사로 선택했습니다.


'처벌'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결국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가,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공공기록물이라면 국정원이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은 "대화록은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 지난 2월 검찰은 "국정원 보유 대화록은 국정원이 생산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고, 이번은 청와대가 생산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당연히 대통령이 생산 주체가 되는 대통령기록물인데, 검찰이 대화록 공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서울신문>에서 발췌 - 


<서울신문>은 새누리당 측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데다 삭제까지 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파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그 외의 뉴스들로는 <한국일보>에서는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단식 · 몸싸움 · 부상, 밀양 송전탑 공사 반발 등이 눈에 띕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혹의 내용은 그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시간제 공무원 영리 · 겸직 허용 검토, 밀양 송전탑 대치속 공사 … 100여명과 몸싸움, 11명 연행이 눈길을 끕니다. 



[단독]과 [단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참 열심이죠?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조선일보>는 최근에 계속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긴 하죠? 채동욱 검찰 총장 때도 그랬으니까. 


초본에는 '저는' '제가', 수정본에는 '나는' '내가' <조선일보>, 청 회의때 "희의록 폐기" 노 전 대통령 지시 있었다 <동아일보> 그 외에도 서상기 "야, 끝까지 거짓말하면 '녹음파일' 공개" 라는 기사도 눈에 띄네요. 서 의원은 "녹음 듣고 쓰는 건데 무슨 초안이 있고 최종본이 (따로) 있겠냐초안을 삭제했다면 틀림없이 불리한 거는 좀 적당하게 고쳐 썼고, 녹음 상태가 고르지 않은 부분은 임의적으로 고쳐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만 달랑 적어뒀네요. 최소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적어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니던가요? 에휴~! 민주당의 반론은 <동아일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정보위원장 단독으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국가 정상 간 대화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유세 때 활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송전탑 공사현장 외부개입 논란…밀양, 제2의 강정마을 되나 라는 <동아일보>의 기사는 어제 <조선일보>의 논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네요. '외부세력' 혹은 '외부개입'에 방점을 찍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