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만 기막힌 일? 4대강 빚은 더욱 기막히다!

 

검찰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끝을 알 수 없는 숨바꼭질이 70여 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위해서는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빨리 잡으라'고 독촉한 것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클 경우 그 차액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세월호 피해 보상과 인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측정한 것이 약 6,000억 원 정도이다.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 국세청이 확보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170억 원이다. 지난 1일 검찰은 약 102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시켰다. 그래봤자(?) 아직 격차가 약 3배 정도로 상당히 크다.

 

약 4,000억의 공백도 문제지만, 현재까지 찾아낸 약 2천억 원도 몽땅 회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돈이 상당수고, 구원파 측에서도 '교회 재산'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고, 그 외에도 복잡한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잘못하면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의 표현대로 '기막힌 일'이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기막힌 일'은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황을 위한 800억 원과 별도로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일 3,710억 원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말이지 '기막힌 일'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4년에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자비용 지원도 2014년 종료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추가 이자 지원에 원금 탕감까지 요구하니 황당하다"며 국토부의 염치 없는 예산안 지원 요청을 비판했다.

        

- <경향신문>에서 발췌 -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2013년 9월 13일) -

 

MB정부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끝내 밀어붙이며 무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강바닥에 쳐박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경제적 · 환경적으로 완벽히 실패한 정책이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에서 3년 연속 이른바 '녹조라떼'라고 불리는 심각한 수준의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대구시민과 경상남도민 식수원 오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MB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역시 공언했던 96만 개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것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중장기와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단기적이고 질이 나쁜 일자리였다. 또, 많은 작업에서 군인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 1만명 이하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고발뉴스>에서 발췌, 대구환경연합(정수근) -

이렇듯 완벽히 실패한 4대강 사업, 그것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결사코 반대했던 정책으로 생긴 엄청난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으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하지만 그 누구도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MB정부 5년 동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매번 이런 식이다. 싸질러 놓고 도망가고 나면, 그 뒷처리는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데도 새누리당 평택을 공천에서 떨어진 임태희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장관과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냐"며 억울하단 소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경북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나? 현재 경북대는 교수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애초에 개발 이익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자신만만해 했던 것과 달리 그럴 가능성이 없자 결국 기획재정부에 손을 내미는 국토부를 묵과해야 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의 말처럼 이는 정말 '기막힌 일'이다. 박 대통령이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위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수공과 국토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를 빙자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4대강 사업의 실패, 그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 스스로 말한 '기 막힌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기막힌 일'에도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