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를 외고로 전환, 끼워넣기 대책들.. 이게 최선입니까?

안산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한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안산시가 신청한 7개의 국비 지원 사업, 과연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를 기회 삼아 한몫 단단히 챙겨볼 심산인 모양이다. 지난 5월 27일, 안산시는 총 7개의 국비 지원 사업을 추친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 총 90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문제는 안산시가 신청한 7개의 국비 지원 사업에 '세월호 참사' 대책과는 무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끼워 넣기 대책' 논란이다. 우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 정신·건강 종합힐링센터 건립(87억)

▶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200억)

▶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

▶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 수도권 규제 완화 특별지구 지정

▶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

▶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억)

이 중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사업은 위의 3가지(정신·건강 종합힐링센터 건립,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뿐이다. 나머지 4개의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안산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인지 혹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의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도, 안산시, 도교육청은 조직이기주의의 칸막이 행정을 탈피해서 상호 협력하는 융합행정으로 통합적 지원 대책과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해서 문제 삼은 것은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과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였다. 이름이 거창하게 붙은 해외 테마마크 유치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20만 평에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누리당 허숭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파라마운사 관계자가 '안산이 적지'라고 밝힌 것 말고는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한 사업인 셈이다. 후보로 공천도 받지 못한 예비후보가 던진 무리수가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는가?

또, 양 의원은 안산시가 단원고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학생들의 지원이 급감할 가능성이 많다. 

2. 고교 평준화 등에 의해 임의 배정되더라도 전학 등의 반발이 예상 된다.

3.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이냐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면 학생들의 자긍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결국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것만이 해결책일까? 게다가 양 의원의 지적처럼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안산시의 '단원고 →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은 이번 6 · 4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재정 당선자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발표했다. 그는 단원고 대책특별위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당선자는 "단원고가 '그렇게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원고를 또 다른 의미의 '명문학교'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명문학교'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과 평소 그가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에 대해서 '서울대 입학이 목표인 학교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만큼 그것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혜신 박사는 안산에 설치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아직 (유가족의) 외상이 진행 중이라 메스를 들이댈 시기가 아니다, 메스를 대면 더 덧나는 시기"라면서 "정부 쪽 심리상담 요원들이 계속 유족을 찾아다니며 '빨리 상담 받아야 한다, 시기 놓치면 큰일 난다'며 상담을 강권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보여주기 식' 대책의 참을 수 없는 얄팍함을 보여준다. 

국민적 여론에 밀려 뭔가를 하긴 해야 겠는데, 그에 대한 장기적이고 진중한 접근이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 대책을 쏟아내는 데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안산시도 다를 바 없다. 

- <경기G뉴스> 에서 발췌 - 

지금 안산시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또, 안산 단원고는 어떠한가? 당장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해 버리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일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은 어떠한가? 과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참고로, 양근서 의원이 제시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자.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와 안산시가 신청한 7개의 국책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묻어 있는 내용들이다.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공해, 범죄도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안전도시'로 완전 탈바꿈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역사문화생태 힐링 코스 조성, 반월시화공단 좋은 일자리만들기, 대중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범죄예방마을, 심야까지 운영하는 공공보육센터 운영, 마을 협동조합 조성 등과 같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