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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토 + 파시즘) 



고용없는 시대…‘기본소득’은 실업자 생명줄


‘대전환의 시대’ 2부 “국가가 온국민에 월급을”



2009년 4월 13일, <한겨레>는 '기본소득제'를 제안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온라인 청원운동'이 최저기준치(5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고, 프랑스 역시 사르코지 대통령이 극빈층 생활지원금(RMI)을 적극적 연대수당(RSA)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르코지의 프랑스는 보수 성향이었죠?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국민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자!"는 것인데요. '기존의 복잡한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단순화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없애는 대신 그 혜택을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주자'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브라질도 월 소득 137헤알(약 8만원) 이하 극빈층에게 교육비와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프로그램인 '볼사파밀리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기본소득' 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었군요? 


'기본소득제'가 처음 태어났던 1980년대 이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까지.. 이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논의는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2007년 사회당의 금민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언급이 되었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허황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처음엔 다 그렇죠. (저도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복지'라는 말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온한 말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무상 급식? 가당키나 한 말이었나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그 열망이 모이면 결국 현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에 대한 판단이죠. 지금 중요한 건, '기본소득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능성'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판단부터 해보자고요. 괜찮은 것 같은지.. 아닌지.. 어때요? 



<Agora 2.0>에서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들러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시리즈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