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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번 주(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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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월 4주) 판결] 훔쳐온 불상 + 관습법, 딸 상속 배제 이번 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판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것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0. 대법원 공개변론 방송·인터넷으로 중계 이 부분은 판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옮겨봤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법정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는데요. 앞으로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 논의가 있는 모양이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1. 법원 "日서 훔..
[이번 주(2월 3주) 판결] 조현오 법정 구속 + 라응찬 항소심서 무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한 주동안의 판결을 모아서 포스팅하겠다고 약속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글과는 달리 숫자를 매겨서 정리해봤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한 주라는 기간 동안 꽤 많은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결만 추려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꽤 많은 판결들이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할지.. 뭐, 그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당분간 대충 이런 포맷으로 써나가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테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 음하하하하~! 1. 법원 “삼성노조 유인물 배포는 무죄”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
[이번 주(2월 2주) 판결] 노회찬 유죄 + 이상호 무죄 새로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한 주 간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자료를 모으지 못한 관계로(사실 모으려면 모을 수 있지만 귀찮은 관계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판결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사안이었죠. 바로 '노회찬 사건'과 '이상호 사건'이 그것입니다. 1.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예상은 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입 안의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4일, 대법원 3부(대법관 박보영)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