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08년 7월, 저 유명한 '군내 불온서적'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특정한 책은 '불온(不穩)하니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군인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헌법재판소는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軍 불온서적 반입·소지 금지, 합헌" 2010년 10월 28일) 사례2.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저 엄청난 싸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가져 온다? 교사와 학생 간의 대립적 구도를 만든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학생들은 '인권'을 말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교사들의 '몽둥이(체벌)'에 간섭하지 말라? 사례3. "저는 이 소장(이덕일)에 대한 비판을 결심하면서 맨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