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생활임금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논의

너의길을가라 2015. 9. 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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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치를 있는 그대로 다뤘다'큼 사실적인 묘사들로 가득한 미국의 정치 드라마 <드> 시즌 3의 한 장면이다. 법무부 차관보인 던바(엘리자베스 마블)는 프랜시스 언더우드(케빈 스페이시)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다. 유세를 하기 위해 월마트를 찾은 그녀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 '트'서 '제'은 놀랍기만 하다. 이쯤되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어떤 드라마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따로 필요치 않을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시급 7.25달러에 그쳤고, 이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 한겨레


지난 2012년 11월 29일 뉴욕시 전역의 패스트푸드 '동'고, 약 3 금 15다. 지난 2013년 "경제적 불균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대 도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던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 소비지출이 확대돼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끊임없이 기업들을 설득했다.


미국 사회의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울었고, 결국 완강하던 월마트도 손을 들었다. 월마트는 지난 2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엄청난 성과(成果)의 출발점은 금융위기 직후, 그러니까 2011년 9월 17일부터 시작됐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금융자본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던,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쟁취한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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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백과사전에서 발췌 -


이처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민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감지덕지(感之德之)하며 침묵하고 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美名) 하에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자들이 설 땅을 빼앗고 있다.


생활임금(生活賃金, 영어: living wage)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 (위키백과)



은 '생활임금제'를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다소 낯설 수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임금(賃金)이라면 생활임금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다. 


201310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현재는 29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성남시가, 8월에는 광명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당장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 등에도 적용될 테고, 더 나아가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짜 '제'다. 다. 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내년 4월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수당 정부를 이끌고 있는 캐머런 총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는 "생활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올릴 것"라면서 "임금을 생활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게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단호히 다. 물론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도입과 같은 정책에 난색을 표한다. 아니, 경기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사실 그것은 '이유'라기보다는 '자꾸 그러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협박에 가깝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혹은 내세울 수밖에 없는)첫 번째 공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이고 적절한 공격인 셈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가 가라앉게 될까?



ⓒ KBS


약 21인 1994년  다. <주간동아>도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의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까 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1994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의 연구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이후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노동경제학에서 이만큼 많은 연구가 이뤄진 단일 주제가 드물 정도다. 그 가운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지만, 다수 연구는 소액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거나 설령 줄이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분석한다.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7,030원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상 혹은 생활임금 도입은 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지금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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