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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보는 눈

특수활동비 = 눈먼돈, 제도 개선을 미룰 까닭이 무엇인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여야는 대치(對峙) 국면을 만들어냈다.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새누리당은 불만스럽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무엇이기에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일까?



(數的)인 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카드를 들고 나와 국회 본회의를 저지한 것은 소위 점수를 따는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체로 그 의혹은 '사실'인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정부 예산 책정의 합리성은 떨어지고,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을 남발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특수(特殊) -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보통과는 특별히 다른’의 뜻을 나타내는 말

활동비(活動費) -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

★ 특수 + 활동비 = 눈먼돈


는 '비'다. 가?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특수활동비'를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그 돈을 '눈먼돈' 혹은 '쌈짓돈'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왜 그래야 하는가?) 사용 내역을 보고할 때 영수증을 생략(대박인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려 8,800억 원의 돈이나 된다. 전체 19개 기관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4,782억 3,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국방부(1793억7500만 원), 경찰청(1263억8400만 원) 등이 잇고 있다. 업무적으로 볼 때 정보수집 및 사건 수사 기관이 주를 이룬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1,687억 9,300만 원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266억 7,500만 원을 차지한다. 이 돈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에서 사용했지만, 정확히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그 돈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114 -


그 밖에 국회도 지난해 기준 87억 7,9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 돈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된다고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마다 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고, 상임약 600다. 구성만 해놓고 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유령 특위' 문제로 여론이 들끓었던 때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 


특수활동비가 '성트'의 '웃' 다. 다. '역시 새누리당이야'라는 반응이 나올 것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춰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하는 놀라운 배짱을 지녔다.



당연히 손을 봐야 할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빚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칼이 '국정원 예산'도 동시에(어쩌면 그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은 곳이 없다.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펄쩍 뛰고 있다.


다. 다. 고 '관'까? (反)헌인 행위가 아니었던가?


아무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최다. '산'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다. 다. 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