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뉴시스>, "대한민국 휴대전화 요금 저렴" .. 정말?

너의길을가라 2012. 4. 24. 16:00











"휴대전화 요금 OECD 11개국 중 3~4번째로 저렴"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각국의 화폐가치에 따른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지수(PPP)로 볼 때,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1개국 중 3~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1~2번째로 저렴했다.

그렇군요? 아, 우리가 내는 요금이 엄청 싼 거니까 입 닥치라고요? 요금 인하는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미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과 비교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 이런 조사를 시행한 곳이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라는 곳이군요? 기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에 발족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협의회는 매년 우리나라 요금 수준을 세계 각 국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학계, 법조 및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정부 등 각계의 통신요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하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최저 요금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단, 최저 요금상품을 기준으로 해 실제 가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요금상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네요. '최저 요금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실제 가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요금상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실질적인 비교를 하려면 '평균 요금'을 가지고 해야지, '최저 요금 상품'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휴대전화 요금 OECD 11개국 중 3~4번째로 저렴"하다는 기사 제목만 보거나 내용을 대충 흘려 읽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통신 요금이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가요? 조사 자체가 '최저 요금 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실질적인 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지요.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죠. 바로 '기본 요금'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통신망이 갖춰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본 요금을 낼 이유가 없음에도, 통신사들은 '기본 요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비'도 받고 있고요.)

3대 통신사들이 얼마나 돈을 긁어 모았을까요? SK텔레콤의 2011년 영업이익은 2조1천350억 원, KT는 1조9천573억 원, LG유플러스는 2천85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입이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대도 통신사들은 앓는 소리를 하면서 요금 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뉴시스>의 기자님들은 통신 요금 따위는 걱정하지도 않을 만큼 '부자'들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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