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

선거 끝나면 고소·고발 취하? 그들만의 아량이 선거문화를 죽인다

고소, 고발, 고발, 수사의뢰, 고소, 고발, 고소, 고소, 수사의뢰, 고발 … 이것은 우리네 선거판의 흔한 광경(光景)인데, 선거철만 되면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른다. 이쯤되면 선거 기간이니지 고소 · 고발 기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 · 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6 · 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무려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105건에 이른다고 한다. 유형 별로 따져보면, 우선 기부행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가 76건, 인쇄물 관련이 57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이 24건이었고, 그 외..

'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은 일부분은 사회제도에, 일부분은 개인적인 심리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심리도 사회제도의 산물이다. -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의』- 연쇄살인범 A가 있다고 치자. 그는 잔혹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사람을 죽였다.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태연하게 앉아 있다. 언론은 그런 A를 보도하기 시작한다. '극악무도한 A'로 시작해서 '사이코패스 A'까지.. 언론은 A라는 한 인간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A를 사형시켜야 주장한다. 분노에 찬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그렇게 한동안 태풍이 몰아닥치고, 사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다. A는 서서히 잊혀진다. 언젠가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