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가장 부유한 2%가 전 세계 재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2%밖에 안 되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쓸 수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10%까지 따지면 재산 점유율은 전 세계 재산의 85%에 이른다. 반면에 빈곤자 절반의 재산은 전 세계 재산의 겨우 1%에 달한다. - 클라우스 베르너 로보, 『왼쪽에서 본 세계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부(富)의 불평등.. 크라우스 베르너 로보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매 시간마다 1,200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김용철 “이건희씨한테 왜 ‘회장’이라고 하나” 삼성그릅의 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근의 근황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질문과 답이 오고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전문을 다 싣는 것은 어렵고, 관련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 가서 읽어보세요.) -주요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건 아닌가?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치 지도자를, 정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어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는 건 아니다. 물론 대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대선 후보 3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존정문 부근의 한 송전탑(높이 약 50미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밧줄로 몸을 묶은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최병승 씨와 천의봉 씨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올해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호소하고, 정치권에도 호소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은 요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언제까지 이..

장하준 "재벌 규제 논쟁이 경제민주화 개념 흐려" "현재 재벌 규제 논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치중해있다. 삼성, 현대에 이씨와 정씨 집안이 주식 3~4%로 과반수나 30~40%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1주1표로 환원시키는 게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인1표가 아니라 1원1표를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주주들 간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는 큰 틀에서 민주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삼성 등은 국민이 피땀 흘려 키운 건데 왜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권리를 넘겨주나. 주주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에 국민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재벌의 주인이 바뀌어도 경제력 집중과 재벌 팽창이 일어난다. 어느 집안을 쫓아낸다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