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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의사가 없는 대형마트, 재개정된 조례에도 소송!

대형마트, 재개정된 의무휴업 조례에 소송 대형마트 매출이 44조원까지 늘어나는 동안 전통시장 매출은 36조원에서 24조원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역을 확대하는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례를 재정해서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일을 지정해 강제적으로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뒤따랐고, 결국 법원은 '취지는 맞지만 강제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대형마트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에 다시 제약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일부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무..

대형마트·SSM의 잇단 승소, 전통시장은 누구에게 투표했었나?

'또 승소'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 전국 확산? 강동 · 송파에 이어 이번에는 군포 · 동해 · 속초 · 밀양입니다. 곧이어 강서 · 관악 · 마포도 뒤따를 겁니다. 아니요,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미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치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법원이 취한 논리는 적절한 선긋기입니다.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