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2

<더 킹>에 김기춘도 있고, 우병우도 있고, 조윤선도 있더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해 주시죠.)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나?" (김기춘)"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왕실장'과 '스타장관'의 몰락.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결국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3시45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제 남은 건 또 한명의 '법꾸라..

버락킴의 극장 2017.01.21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지난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면담을 가졌다. 뒤늦게, 그것도 겨우겨우 마련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처음부터 현장을 지켜본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시게 됐다.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이 "책임 있는 관련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저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