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키고자 하는 안전은 대체 누구의 안전인가?

- JTBC <뉴스9>에서 발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기존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달라졌어야 하는 것 아닐까? 

- <뉴스1>에서 발췌 -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새누리당 인천 시장 후보)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화자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이 방정이라고 했던가? 유 전 장관의 발언이 있고 불과 3일 후 경주에서 참사(慘事)가 벌어졌다. 당시의 사고로 부산외국어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역시 인재(人災)였다. 이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 관리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부실과 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은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설계와 시공, 감리를 담당했던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 외에도 관련자 15명들(총 21명)을 업무상과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약식기소 됐다. 

그와 같은 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그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사고를 통해 무엇을 배운 것일까? 그토록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음에도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단 말인가? 

- jtbc에서 발췌 -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경주에서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시 너무도 참담(慘澹)한 사건을 마주해야 했다. JTBC <뉴스9>에서 보도 됐던 것처럼,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적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숨은 무게'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배의 복원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형수 탱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 스테빌라이저가 작동 불량이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여기에 조타기 고장 가능성까지..

 

세월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들, 세월호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와 당국의 안일한 안전점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안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150대와 화물 657톤 적재)과 청해진 해운의 발표(차량 180대에 화물 1157톤)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그 허술함과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세월호가 지난 2월 실시됐던 특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것도 의이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점검'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모르긴 몰라도 '알음알음' 대충 넘어갔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물론 그것이 세월호만의 문제이겠는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와 영역이 그런 식인 것을..

- <노컷뉴스>에서 발췌 -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작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애석하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선장의 책임도 무겁지만, 이러한 대형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동되는 재난구조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중증 외상 환자나 응급 외상 환자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 후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일컫는다. 그야말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급박한 시간이다. 침몰 사고의 경우에도 그런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사고 즉후 30분인 '긴급구조 골든타임'은 선장이 날려버렸고, '본격구조 골든타임'인 48시간은 구조대책본부가 고스란히 낭비해버렸다. 

이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여준 모습들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고, 구조는 준구난방식으로 전개됐다.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범정부 대책본부('국무총리 대책본부')를 맡게 되면서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기만 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구조에 있어서의 적극성도 상당히 부족했다. 구조에 대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가족 등 민간으로부터 제시됐고, 구조대책본부는 이를 뒤늦게야 수용하는 모습도 여러차례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골든타임'에 구조에 대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야 했음에도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허비했다. 

- <뉴시스>에서 발췌 -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치'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20일, 새누리당의 한기호 최고위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을 내뱉었다. "좌파단체의 정부전복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세월호 침몰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기도 전에, 그들이 싸늘한 시신(屍身)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은 '좌파 색출'을 외치고 있었다. 

- <이데일리>에서 발췌 - 

한편, 20일 오전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경찰에 가로막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인터넷판 메인 기사에서 "가족들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420km 북쪽)로 가기로 결정, 육지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는데 싸움이 벌어졌다. 항의자들이 서울로 행진하는걸 설득하려 총리까지 내려왔다, 이 충돌이 국가적으로 정치 이슈가 되고 정부에 해가 될까봐서"라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너무 긴 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다 적어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묻고 싶다. 도대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키고자 했던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국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개인'의 안전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