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노사정 대타협.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던 9·13 노사정 합의안이 지난 15일 최종 의결됐다.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과 이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는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갈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여야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치고 받으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합의안 전문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향후 노동 시장에 몰고 올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여론'의 향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 의견이 48.7%로 반대(22.9%) 의견을..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한 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 Constitution), 물론 이 비루한 땅에서 헌법의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노동 3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거해 근로자(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갖는다. 좀더 쉽게 말해보자. 노동자는 노동조합(勞動組合)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노조의 필요성은 '당위(當爲)'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

세월호의 교훈(敎訓)이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세월호의 유산(遺産)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 5일 오후 7시 46분 통신이 두절됐던 낚싯배 '돌고래호'가 6일 오전 6시 25분 경 추자도 남쪽의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2㎞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6일 오후 4시까지 생존자는 3명, 사망자는 10명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승선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종된 사람이 몇 명인지 가늠할 수 없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했고, 해경은 또 다시 헛발질을 했다. 그토로 강조됐던 '골든타임'은 또 다시 무색해졌다. 해수부와 지자체가 실시했던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법(낚시어선어법)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았다.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훈과 유산은 없었던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을 ..

지난 9월 1일은 엄청난 진통 끝에 시작됐던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맞은 날이었다. 브라운 아이즈의 이라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잠시 시계를 되돌려보자.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육이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풀면서 9시 등교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면서 역사적인 '9시 등교'의 첫걸음을 뗐다. 1주년을 맞아 공중파 뉴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은 성적표를 매기기 위해 분주했다. 과연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학교의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엄마아빠의 이기심, 학생들이 우선이다 라는 글을 썼던 필자로..

작년 말 201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과연 그 예측은 정확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경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틀린 전망과 예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제 전문가를 본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GDP와 GNI를 맥락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한국 올해 1인당 GDP, "올해 3만달러 돌파 어려울 듯" 글로벌 경기 둔화, 달러 강세, 성장동력 약화, 메르스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유가 많기도 많다. 어찌됐든 올해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

'현실 정치를 있는 그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사실적인 묘사들로 가득한 미국의 정치 드라마 시즌 3의 한 장면이다. 법무부 차관보인 던바(엘리자베스 마블)는 프랜시스 언더우드(케빈 스페이시)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다. 유세를 하기 위해 월마트를 찾은 그녀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선, 드라마에서 '월마트'라는 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이쯤되면 가 어떤 드라마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따로 필요치 않을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시급 7.25달러에 그쳤고, 이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 한겨레 지난 2012년 11월 29일 뉴욕시 전..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이젠 익숙해진 명칭이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기괴(奇怪)한 이름이 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에는 그 대상의 정체성(正體性)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고용 + 노동'부"라는 명칭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고용노동부의 정체는 무엇일까? - www.ehistory.go.kr -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그 이전에 '노동부'라고 불렸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잠시 그 역사를 되짚어보자.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은 노동청으로 개편 · 신설됐고,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입장..

ⓒ 세계일보 한반도에 드리웠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례없는 무박(無泊) 4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협상의 결론을 두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의 향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쓰러져 가던 정부의 리더십을 다시 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노동개혁'이 아닐까? 우리는 이미 노동개혁의 방향.. 노동 유연화인가, 노동시간 유연화인가? 라는 글을 통해서 노동개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이 좀더 나을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쉽게 해고하기'의 또 다른 ..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cheme)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발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

(http://mobile.catholic.or.kr/web/peter/read.asp?seqid=1735888&menunum=5&table=gnboard) '낭떠러지 앞에 놓였다', '벼랑 끝에 몰렸다', '절벽에 매달려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묘사(描寫)하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식상할 정도다. 별다른 감흥이 없다. 그만큼 반복해서 들은 탓도 있지만, 현실이 묘사를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물론 힘들지 않은 세대는 없다. 다들 '내일'을 꿈꾸기보다 겨우 '오늘'에 급급한 채 살아간다. 아니, 견뎌간다.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는 곧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한때 삼포세대(三抛世..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6,527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斷行)했다. 그 외에도 가석방(588명), 임시퇴원 조치(62명), 보호관찰 임시해제(3,650명) 등 은전(恩典)조치가 있었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주인공은 14명일까, 220만 명일까? 문득 궁금해진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언론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고, 재계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짚어보자. 첫 번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대표되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었고, 두 번째는 4대강 담합 입찰로 적발됐던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해제한..

국정원 해킹의 미스터리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정치권은 애써 '노동개혁'이라는 화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물론 그 중심에는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19분 간의 독대 이후 '노동개혁'은 하반기 국정 현안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agenda)가 됐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을 들어보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 (17일)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지금은 칩거에 들어간, 야당의 한 유력한 정치인이 지난 18대 대선 국면에서 당내 경선에 나서며 내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다. 대중적 지지도가 약한 탓에 그는 최종 후보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억되는 문구를 남겼다. 각설(却說)하고, 결국 '저녁이 있는 삶'은 실현되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 앉아 먹는 저녁 식사, 퇴근 후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친구들과 만나 시원한 맥주와 함께 수다를 나누는 모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호회.. 우리에겐 왜 이런 저녁이 없는 걸까? 우리는 왜 이런 저녁을 꿈꿀 수 없는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저녁'을 '상실..

"모든 예술가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도 자기의 능력이 부치면 그만 물러가는 게 정도이다. 운동선수만 은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아 도저히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깨끗이 돌아서야 한다. 표절은 자살행위이면서, 그의 작품이 새롭다고 믿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를 구하고 신뢰를 가지고 읽어준 독자들의 영혼을 죽이는 타살행위이다"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에 대한 조정래의 일갈은 이 지난(持難)했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지난 6월 16일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 씨는 '허핑턴포스트'라는 한 온라인 매체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신경숙의 표절을 지적하며 한국문단의 정면으로 겨냥했다.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온 신경숙의 다양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지난 6월 30일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빌린 15억 3,000만 유로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 채권단은 긴축 정책안을 요구했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 제안을 수용하면 그리스 국민에 부담을 추가로 지우고 경제를 악화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리스에 1,446억 유로를 지원한 최대 채권자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지난 3일 "디폴트라는 사태는 모든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안내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며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마뜩..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는 위험한 진실을 만났다. 시장이기 전에 한사람의 시민, 인간으로서 고뇌했다.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했지만 한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투명성이야말로 메르스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 중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은 단연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그의 과감하고도 발빠른 조치가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정부의 '비공개주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칭찬할 것은 주저하지 말고 칭찬하도록 하자.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다름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때문이다. 지..

10일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는 108명, 사망자는 9명이다. 전날보다 확진자는 13명, 사망자는 2명 늘었다. 격리자의 수는 3천 명을 훌쩍 넘어서 3,439명이 달한다. 전날에 비해 547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이번 주를 계기로 환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예측대로 메르스 확산은 그 불길이 잡히게 될까? 실패한 초기 대응과 오락가락 대처, 무능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키운다 박원순 이후 바뀐 정부의 메르스 대응, 아쉬움이 남는 이유 지난 두 번의 글을 통해 정부의 무능을 꼬집없고, 아쉬운 대응에 대해 쓴소리도 제법 했다. '메르스'에 대한 자만과 방심, 시스템의 결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실패한 초기 대응과 오락가락 대처, 무능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키운다 라는 글을 쓴 지 5일 가량이 지났고, 상황은 예견된 것처럼 더욱 악화됐다. 8일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는 87명,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메르스 사태'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낙관적'인 반응과 '비판적'인 반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낙관론의 대표주자는 아이러니(irony)하게도 정부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이번 주를 계기로 환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시작된 1차 유행이 인정화 상태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제51회 백상예상대상에서 드라마 부분 TV 작품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SBS 월화드라마 였다. 여전히 의 감동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지만,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라는 정체성을 마지막 회까지 잃지 않았던 는 작품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을 지녔다. 는 한국 최대 법무법인 '한송'의 대표 한정호를 정면에 내세워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그림자 실세'와 그들만의 세계를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 이 드라마는 갑과 을이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갑(甲)과 을(乙)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을 간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갑을관계(양비서와 고용인들)를 조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

메르스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글들을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글을 보태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정확한 팩트를 토대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을 점검하면서 다른 국가의 정부들은 어떤 대응을 보였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우선, 확산되는 메르스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하고, 또 다시 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1,667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만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부풀어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초기 대응에..